법령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. 17. 자 2004모524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6.3.1.(245),355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1. 29. 자 2004로18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
 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8. 23. 자 2001모91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2001.10.15.(140),2200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검찰징수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1998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바56, 1998. 7. 16., 각하
  형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등
   형법제24조등위헌소원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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